"영상산업발전 민간협" 발족에 부쳐

영화.상업광고.비디오.전자게임.방송프로그램등 영상산업이 미래산업을 이끌 국가전략산업으로 대접을 받게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상공자원부와문화체육부는 최근 공동으로 영상산업을 제조업 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한 "영상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구체적인 지원시책 을 논의할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협의회는 앞으로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금융.세제등 산업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과 영상진흥법등 관련법령및 제도개선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관련부처및 업계 의견을 수렴, 오는 9월까지 "영상산업종합활성화방안"을 확정 정책에 반영토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이미 작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영상산업을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고 시안을 마련할 협의회의 구성인물을 볼 때도 현실적인 산업육성방안 마련및 시행이 기대된다.

정부가이제서야 영상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인식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바람직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프랑스 와 미국이 영화산업보호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을 만큼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해왔다. 이는 영상 산업이 지닌 엄청난 시장잠재력과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실제로 영상산업은 대화형 CD와비디오아트 멀티미디어등과 맞물리면 미래사회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고 자체의 성장가능성을 보아도 얼마든지 수출 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다.

그런데우리는 어떠했는가.지금까지 영상산업을 단순한 문화상품으로 인식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적차원의 보호육성보다 문화적차원에서 만 보호하기 위한 규제일색의 정책을 펴왔고 이 때문에 우리 영상업계의 자본구조와 기술 취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내 영화시장. 비디오 시장.

전자게임시장의90%정도를 외산이 차지하고 있는것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현재 국내 영상산업의 기반이 고사직전에 처해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물론영상분야담당 부처나 업계가 이같은 위기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무관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체부와 영상업계는 낙후된 업계 의 현실을 들어 그동안 기회가 날 때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 했으나 번번이 재무부등의 벽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영상산업시장은 오는 95년 3조원, 2000년에는 5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로 꼽고 앞다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만큼이번에 출범한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때보다 도 높다. 때문에 협의회가 영상업계의 현안부터 꼼꼼이 짚어 본후 국내 영상 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전제하에 마련된 안이라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행되 도록해야 하는게 협의 회의 몫이라고 믿는다.

이번민간협의회의 출범은 국내 영상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외 에도 갖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을 경제부처인 상 공자원부와 비경제부처인 문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이그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와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경향에 대해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부처는 유망산업이라 인식되면 현실 해결과제를 미룬채 자기소관 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선심성 지원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등 한 목소리 를 내지 못한채 힘의 분산을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상공.체신.과기처등 3개부처가 관할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보산업분야다.

특히지금까지 하드웨어위주였던 산업의 중심이 점차 소프트웨어 산업위주로 변해가면서 이같은 일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만큼경제부처도 이번 일을 표본으로 삼아 부처내 이해득실을 떠나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해 거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