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고삐 잡기 정책

정부가 연초부터 뛰고있는 물가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물가안정 은 반드시 실행해야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봄철만 되면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기존가전제품에 단순기능을 얹어 신제품으로 둔갑시키면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 하는 행위를 규제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이같은 발표에는 가전업계로 하여금 모델변경시 발생하는 원가상승요인을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자체흡수해달라는 요구를 깔고 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지도및 세무조사를 병행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같은정부의 물가잡기 정책방법은 종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독과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일방 통제가 가능했다. 정부가 가전업계에 가격인하를 희망하면 업계는 알아서 모델을 선정해 가격인하를 실시했다. 이밖에 특소세라는 부분으로도 이를 조정 하기도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들어 모델변경 축소를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요구 하는 방법으로 변했고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해 이뤄진 모델변경 실태 조사를실시하는 한편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모델변경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국내가전시장은 가전3사라는 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가전 제품 연간매출액이 2조~4조원에 이르는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시장점유 경쟁에서 도태되지않기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경쟁사에 비해 뒤진 부문은 보완하기위해 앞선부분은 선두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계속 내놓아야 한다.

이익보다는 외형매출을 확대에 치중했던 과거에는 구식이 돼버린 제품에 단순기능을 채용해 신제품인 것 처럼 다시 등장시켜 그대로 시장에 잔류시켜왔다. 이로인해 판매모델 숫자도 계속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모델변경 축소 요구가 국내 가전업체들이 경영확대를 위해서만 노력 했던 당시에는 실효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국내 가전업계의 경영은 이제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것 보다 질의 경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밀어내기식 판매를 지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혜택을 주어왔던 연금매장 등과의 거래에서도 공급가격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에서도 과거에는 수출을 많이한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으나 이제는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을 우대하는등 적자수출을 지양 하고있다. 무분별한 외형확대경쟁에서 벗어나 내실경영 다지기경쟁을 전개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전업계의 모델변경 작업은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적정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만약 가전업계 가 여전히 구모델의 편법인상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이를 알아낼 것이고 그렇게되면 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져유통시장 완전개방시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가전업체들은 더 잘알 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가전3사는 현재 기술적으로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외주공급으로 전환 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때 경쟁력을 잃은 구모델을 계속 생산해 적자경영으로 몰아갈 리는 더욱 없다.

따라서정부의 이번 가전업계를 대상으로한 모델변경 축소요구는 절대로 강요돼서는 안되며 업계 자율에 맡겨져야한다.

최근일본에서도 통산성이 가전업계를 상대로 빈번한 모델변경작업을 지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최고수준의 일본가전업체들이 판매부진을 타개하기위해 무리한 신제품 출하 경쟁을 벌인 나머지 신제품에 대한 개발투자분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한 궁여 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정부도 가전업계의 모델변경에 직접 간섭하려면 물가안정 차원 보다 국내가전업계가 지나친 신모델 판매경쟁을 벌여 투자분을 회수하지못할 정도에이르러 성장에 장애가 우려될 때 이뤄져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