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리즈(프롤로그) "광활한 보고 중국을 잡아라"

오는 26일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기.전자와 통신분야에 대한 상호협조방안이 중점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이분야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는것이 일반적 견해다. 지구촌 최대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진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국내 전기.전자관련업체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대중투자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92년말 현재 국내 전기.전자업체의 합작 또는 단독투자형태로 이루어진 중국진출은 총53건.

이중부품이 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16건, 컴퓨터 .통신 7건,가정용전자 3건순이었다.

이분야에서첫 중국진출이 이루어진 88년이후 91년까지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92년 한해동안 33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관심정도를 가늠케 해준다.

무역규모도국내업체의 관심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지난 91년 총 1억2천3백만 달러에 달했던 전기.전자수출이 92년에는 2억9백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억6천8백만달러로 급신장한 것.

이같은수출 확대는 금년에 더욱 가속화돼 전년대비 80%이상 늘어난 8억5천 만달러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수입액도 매년 증가,지난 91년 5천9백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5 천7백만달러로 커졌다.

대중투자와양국간의 무역규모확대예상치는 지난달 24일 체결된 한. 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금년하반기중에 이협정이 발효될 경우 두나라에서 이중으로 내고 있는 세금 을 한쪽에서만 물면 돼 투자활성화는 물론 무역량증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이번 협정내용에서는 감면된 세금을 재감면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세액 공제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세부담경감효과는 더욱 커지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일본이지난 89년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이후 급격한 대중 투자와 무역거래를 실현했다는 것이 이번 협정의 의의를 되새기게 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TDX를 비롯한 통신과 HDTV등 가전 분야에대한 한중양국간 무관세공동시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양국간의 경제협력 은 더욱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지난달에상공자원부가 발표한 "대중국진출 종합대책"은 국내 전기.전자업체에게 중국의 위치를 다시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종합 대책에서 정부는 대중투자장려업종을 선정, 고시해 허가없이 신고만 으로 중국투자를 가능케 했으며 해외투자자금지원허용범위 역시 현행 전체투자액의 70%에서 90%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이달중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산업협력공동위 1차회의를 개최 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4월에는 북경에서 대규모의 한.중테크노마트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양국 과학기술 관련 부처 장관간의 협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당시양국장관은 레이저등 5개첨단과학기술과제의 공동개발과 금년중에 한.

중기술합작투자회사를설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과학기술 협력 의정서에 합의했던 것이다.

이같은협력분위기에 편승하여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통신관련업체는중국정부가 향후 통신망건설에 필요한 전전자 교환기의 표준 방식으로 한국산TDX를 적극 선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관계부처와 가전업체들은 HDTV의 공동개발과 관련, 금년중에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공동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등대그룹들의 총수및 실무자들이 이달말 대거 중국 을 방문, 중국측관계자와 별도의 실무협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기술이전및 합작투자활성화의 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이와같은 중국진출열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달초민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벽은 아직도 높고 두터우며 결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나라가 아니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중저가 제품에서의 완전한 기술이전은 우리의 시장을 중국에 넘겨주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대중국진출은 저부가가치제품의 경우 중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하며 고부가가치.고기술제품은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2원적전략이 필요하다 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자료가 중국진출시 신중히 해야한다는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