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등 45개 항목 미.일에 규제완화 요구

유통분야 등 45개항목미.일에 규제완화요구【도쿄=연합】미국은 일본에 대해 *경쟁 촉진 *행정투명성 *규제완화 *유통등 4개분야에서 모두 45개 항목 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일본 외무성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된 심사 권을 갖는 제3자 감시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을 뿐아니라 명실 상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센터(OTO)의 운영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일본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한 심의회나 연구회에 외국인을 반드시 참가 토록 하는 지침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정착시켜 행정이 공정 하고 공평 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통상대표부(USTR)는 지난 1월 정식으로 이같은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외무 성에 통고했으며 외무성은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중시하고 있는 분야중 유통은 *수입을 원활히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구축과 *각종 기준및 인증제도의 개선 *유통및 도매 *소매업 자유화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밖에 수출국이 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하지 않고 외국의 검사결과를 인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달말까지 마련할 시장개방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