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및 출연기관 조직개편 구체화

경제부처 및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먼저 일부 경제부처에 대한 기구축소작업을 단행하고 이어 산하 정부 출연 기관들 에 대한 기능정비작업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은 최근 이석채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작업반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검토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기구개편안은 대외경제조정실과 기획 관리 실이 축소조정돼 예산실과 기획국을 양축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제교육국이 과단위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조직축소에 따른 일부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해 예산실 산하 방위예산담 당관실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거나 이를 국단위로 확대 개편, 율곡사업 관련 예산편성작업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기획원의 기구축소가 진행될 경우 재무부.상공부.건설부 등 경제부처 들의 기구축소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부처들의 조직 개편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원은이와 함께 경제부처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기능정비 작업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출연기관은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연구개발이나 공익적인 사업을 전개 하기 때문에 통폐합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로 제한되고 방만한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획원의 한 관계자 는 밝혔다.

한편출연기관은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9개, 과학 기술계 연구 기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 16개, 비연구기관이 소비자 보호원 8개 등 총 54개로 올해 정부의 예산지원액은 5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그동안 일부 기관들의 업무중복과 이에 따른 마찰로 출연기관별 업무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