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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폐기물 이대론 안된다](1)휴대폰(중)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내년부터 휴대폰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대상에 포함된다. EPR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폐휴대폰도 이제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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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대폰 유통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EPR 시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휴대폰은 제조사가 만들어 서비스사가 파는 구조다. 업계는 폐·중고 휴대폰 회수를 놓고 공방을 벌....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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