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당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국회를 선언하면서 새 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됐다. ‘이번에도 또 속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국회 운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29일 열린우리당과 정통부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위치기반정보서비스(LBS) 관련 법 신설을 최우선 처리키로 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법·제도 정비는 국회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것을 빼면 두 기관의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