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4.26 관련기사 : 상의, 전자상거레 에스크로 의무화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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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의무화 방침에 대해 업계가 강력히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5일 공정위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면 사업자들의 부담액이 매년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다수가 소규모여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포기와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거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