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계약 시 발주업체가 개발업체에 저작권과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관행이 SW개발 거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지난 2월 SW개발업체와 발주업체 14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W개발 계약 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과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는 이 같은 관행 때문에 개발업체를 통한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 정보 등의 외부 유출 위험이 높으며 저작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