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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주요 방침 변경 사례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3.09 관련기사 : 오락가락 정통부 통신정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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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정통부 통신정책 파장

     정통부의 주파수 분배나 사업허가 일정 등의 정책 방침에 대한 잦은 번복으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지난 1년간 여러차례 변경된 시그널을 내놓았다. 휴대인터넷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확정하려 했으나 검토만 거듭하다가 결국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와 올해 2월이었다가 올 하반기로 서비스 개시가 늦춰진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방송도 겉보기엔 국회 파행에 따른 방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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