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정보통신부가 사행성을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주패 사태’가 북한의 접속 프로그램 보급 및 이에 대한 당국의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함께 사이트차단 및 남북 경협승인 절차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이제 막 길을 튼 남북간 인터넷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지난달 ‘남북전자상거래촉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교류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산업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