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문자재판매사와 문자중계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