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가까이 됐지만, 임대료 급상승을 막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까다롭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2년 4월 처음으로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정책지원이 가능한 지역상권법을 시행했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