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경영 실패자'는 폐업 시점과 무관하게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누구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을 꿈꾸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실패기업인의 창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의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해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