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수조원 규모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 지원은 '0원'에 그쳐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첨단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환급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적자가 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