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20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규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서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평가 점수가 20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다.

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