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15건 등 기술 유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완화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보호는 강력히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 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기존 격월 개최에서 매월로 변경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 무역기술안보전략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