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감축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업주 의무가 하나 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경영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정도경영으로 수십년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건만, 하루아침에 인명사고를 방치한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 기업 정서로 가득 찬 현대판 마녀사냥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