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가 예외 신청을 하면 둘 중 하나는 인정을 받아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당장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각적 연구를 통해 시장 변화를 확인한 후 향후 개선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심의 신청 건수는 총 58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29건(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