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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 비중에 따른 망 이용대가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0면 개제일자 : 2021.10.13 관련기사 : 망 이용대가 역차별, 콘텐츠 불공정 경쟁으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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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역차별, 콘텐츠 불공정 경쟁으로 전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회피로 인한 초과이윤이 웨이브와 CJ ENM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제작 기업과 경쟁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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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역차별이 콘텐츠 시장 불공정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와 소송 가액, 다른 기업과 비교를 기준으로 추산할 때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회피로 연간 1000억원가량 초과이윤을 확보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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