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동이행 방식 문제를 지속 제기하지만 발주처 열에 아홉은 분담 이행이 아닌 공동이행을 선택한다. 사업 관리 편의를 위해 공동이행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관행이 굳어진 탓이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선과 발주처 인식 변환, 제안 단계에서 책임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것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끊이지 않는 책임 소재 공방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르면 발주처는 공동계약으로 발주 시 공동이행과 분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