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됐다.

충분한 인터넷 연결성과 서버용량 확보를 비롯 서비스 안정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유튜브 중단 사태 등 글로벌 CP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에 근거해 2021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