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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 법 만으로 데이터경제 실현과 데이터산업 성장이 가능한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9.11.15 관련기사 : [이슈분석]기업 73.8% "현행 법·제도로 데이터 경제 실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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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기업 73.8% "현행 법·제도로 데이터 경제 실현 어려워"
#대기업 A는 데이터 유통사업 추진을 장기간 검토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 의지는 확고하지만 법 개정은 요원하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강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오용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거나 기업 이미지와 매출 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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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B는 불명확한 데이터 규제로 장기간 사업을 진척할 수 없었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얻었지만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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