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2020년 예산안은 “쓸 땐 써야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530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 9.3% 많은 513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4개 투자방향 가운데 '혁신성장 가속화'를 가장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눈에 띈다.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고 수출·투자 부진을 극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3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펴는 것이라 재정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