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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중소병원 회계기준 적용...정부-업계 팽팽한 대립
중소병원 회계기준 적용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병원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중소병원 간 대립이 팽팽하다. 하반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원 업계는 결사반대를 고수하며 부당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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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은 단순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넘어 수가 협상을 놓고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병원 업계 이해관계가 복....-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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