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신청) 후 한 달 만에 등록이 가능한 일본 '슈퍼조기심사제도'가 주목 받고 있다.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표준특허 등으로 글로벌 라이선스를 노리는 기업이 짧은 기간에 특허망을 갖추는데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처럼 법적 분쟁만 생기면 특허 절반가량이 무효로 돌아가던 일본이 무효율을 20% 밑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도 유의점이다.

◇'해외 출원' '실시' 동시 충족해야

IP노믹스가 지난주 특허법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