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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 타 회사의 전력판매에 대한 찬반 여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2면 개제일자 : 2017.09.22 관련기사 : [창간 35주년 특집 Ⅲ]이것부터 바꾸자<9>에너지 발전·판매 허용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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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5주년 특집 Ⅲ]이것부터 바꾸자<9>에너지 발전·판매 허용 결론 내려야
'반쪽만 개방된 기형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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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가 내린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만 민간에 개방했다.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부문은 공기업인 한국전력 독점으로 묶어 놓았다. 전력시장은 시장인 듯 시장이 아닌 이상한 형태로 고착화됐다. 이제 한계점에 왔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소규모 단위의 새로운 발전원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스마트그리드 시대가 도래했다. 금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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