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는 통신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통신시장은 물론이고 통신산업을 동시에 보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단통법 골격은 유지하되, 시장자율경쟁 수위를 높이는 정책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단통법은 '차별금지'가 초점이다. 국민 공감대도 충분했다. 극소수 이용자가 혜택을 독점하는 행태에 대한 반발도 한 몫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같은 행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 목적이 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