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화 기준을 `자명성(自明性)`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최근 열린 IP기업위원회(백종태 위원장)에서 “국내 지식재산(IP)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특허 무효율부터 낮춰야 한다”며 “무효 판단 기준을 `용이성`이 아닌 `자명성`으로 바꾸면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명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입증이 됐을 때 무효 판결을 내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