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30%법`이 낡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적정 할인율 산정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최신 자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사업자 평균 요금할인율은 25.2%`라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3년 11월 발간한 `이동전화단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