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투자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벤처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에서 지정기준 상향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결여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