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해당 공공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6년에 진행할 1900여개 공공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SW나 정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