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의 장·차관 평가 강화 방침에 따라 종전까지 우수 부처 포상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무평가 결과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면 자연스레 해당 장·차관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