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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 경제효과 분석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4.12.26 관련기사 : 규제개혁 원년, 전년 대비 2배 많은 200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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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원년, 전년 대비 2배 많은 2000건 개선

    규제개혁 원년을 표방한 정부가 올 한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2000여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구역간 연계 건축 허용 등 대표 사례 28건의 향후 3년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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