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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개정(안) 발의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4.12.22 관련기사 : [미래 지향적 통신정책 수립하자] <상>정책 주도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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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통신정책 수립하자] <상>정책 주도권 인정해야
‘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추다. ICT 산업 성장 견인차를 자부했던 통신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또 통신은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정책에 따라 통신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통신정책 로드맵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 ICT 산업의 성장 추진체로서, 이용자 복지 향상의 매개체로서 ‘통신’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정책의 현재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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