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종전 원고에서 피고로 바꾸는 법 개정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또 벌금 상한액을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밀 유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던 것을 바꿔 피고가 유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끔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그 동안 기밀유출 재판에서 원고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기업이 상대측 공장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