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비중이 지속 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따라가지 못 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2016년 예산 편성 시 개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편성 시 기초연구비 비중은 최근 4년 동안 4.3%포인트(P) 늘었지만 실제 투자 금액(집행액)은 1.5%P 증가에 그쳤다.

2010년 2조9657억원이었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