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확대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안이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W정책연구소는 28일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올해 들어 ‘하드웨어와 결합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했다. 당초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