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금융 실현의 첫 단추로 보신주의가 만연한 금융체질 개선에 나섰다.

옥상옥 형태의 감독관행이 금융사 일선 직원의 보신주의를 야기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치중되면서 창조금융의 ‘허들’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제재 대상은 축소하고 제재 방식도 개편해 금감원의 과도한 제재 관행을 이참에 뿌리부터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