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으로부터 매출에 따라 거둬들이는 경상기술료 요율을 최고 4%포인트(p) 인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19개 R&D 수행 부처에 전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지만 나머지 부처들과 협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했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국가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정부에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