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비용 부담은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를 비롯해 데이터 요율과 음성통화 요율 인하, 선택형 LTE 요금제 등도 소비자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지난주 앞서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통 요금 인하 실효성과 이용자의 체감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전했다.

◇실제 비용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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