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에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되자 중견 IT서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잇단 예외적용 사업 지정으로 정부가 중견기업 역량을 폄하, 기업 역량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구분 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0개에 이어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을 6개나 허용했다. 이 중 1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