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뺏거나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표준 및 특허와 연계해 돈 되는 원천특허·표준특허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내년도 정부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와 위상을 높이면서 산업화와 연계한 특허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