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파수 할당 정책의 취지는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으로 요약된다.

초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에 800㎒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게 주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난 2001년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 사업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도 두 가지 방식의 사업으로 3G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전파법을 개정하며 주파수 할당 정책에 `공정 경쟁`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한 전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