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9%가 배임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느꼈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준법경영을 제고하는 긍정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 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49.0%)고 답했다.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

실제 국내기업 10개 중 1개는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 차질을 경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