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케이블TV사업자가 지상파TV(KBS2)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어 2월에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두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다.

방송통신사업자간 갈등이 수년간 혹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예상됐음에도 방통위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이 뿐만 아니다.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