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공동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특허 침해 소송 참여를 금지한 후 입법 개정을 통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움직임이다.

변리사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부처는 지식경제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특히 지경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경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