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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저작권법 침해사범 발생지역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6면 개제일자 : 2012.10.15 관련기사 : [저작권 기획]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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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획]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스타트
지방 벤처기업 A사 Y대표. Y대표는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고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사용한 이미지가 발단이다. 법무법인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발까지 당한 이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지만, 법무법인은 또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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