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의적 콘텐츠 규제가 도를 넘었다. 지식 기반 경제의 밑바탕인 창의적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이 벽에 부딪혔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강행을 추진하고, 애매한 규정으로 전자책 등 콘텐츠 서비스에 혼란을 가져왔다. 콘텐츠 규제가 창작 의욕을 저해하고,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쳤던 과거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