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통신·방송 보급률이 100%를 넘어 포화 상태인 만큼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로 유발되는 공중선 설치 지연 등에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의 생각은 국토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장 내년 1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중선 점용 허가로 인한 행정절차 증가와 처리 기간이 추가돼 통신·방송 공급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사업자 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